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 문서는 퇴사자의 고용 종료 사실과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공식 서류로, 고용주(회사)가 퇴사일 기준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가 이를 늦게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기준과 퇴사 사유 코드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를 숫자 코드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11번 코드(자진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코드이며, 23번(권고사직), 32번(계약만료), 24번(경영상 이유 해고) 등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사한 사유가 정당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고용보험 앱이나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줄 때 대처법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미루거나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발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는 방법

이직확인서를 직접 요청하려면 먼저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고용보험 앱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메뉴에서 이전 회사명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회사에 발급 요청이 자동 전달됩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반응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가 대신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요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당시 근로계약서
퇴사 확인서(또는 문자, 이메일 등 퇴사 증빙)
임금 명세서 또는 마지막 급여 지급 내역

이직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Q2. 퇴사 사유가 잘못 입력되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퇴사 코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Q3. 자진퇴사라고 써져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증명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Q4. 이직확인서 발급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 앱, 고용24 사이트,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생계 지원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에서 늦게 작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제출했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퇴사자에게 돌아오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