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사 서비스와 간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입니다. 일상적인 신체활동과 가사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해마다 신청 기준과 지원 범위가 일부 달라지므로 최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요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수)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시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자녀·손자녀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기치료자

단,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이 지양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공 서비스 내용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간병 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쇼핑, 양육 보조
일상생활 지원: 말벗, 외출 동행, 생활상담

이처럼 신체적 돌봄은 물론, 심리적·사회적 지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 및 이용 기간

해당 바우처의 기본 지원기간은 1년이며,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시간: 월 24시간 / 27시간 / 40시간 (C형)
시간당 단가: 17,800원
지원형태: C형은 연장 불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및 건강 상태, 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1년 단위 재판정이 이뤄지며, 필요 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및 본인부담금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부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비스 유형	지원 시간	총 비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월 24시간	427,200원	소득에 따라 상이	차액 부담
B형	월 27시간	480,600원	소득에 따라 상이	차액 부담
C형	월 40시간	712,000원	소득에 따라 상이	차액 부담

정부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나머지는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력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정부가 공식 지정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과한 전문 기관입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들은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정 기준 및 유의사항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 기간은 1년이지만,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연장 가능: 1년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C형은 연장 불가: 40시간 서비스인 C형은 12개월까지만 지원 가능
우선 활용 권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고

또한, 가족 구성원 중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단순한 아동 양육 등)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서류 제출 (소득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자격 요건 확인 및 방문 조사
서비스 자격 결정 통지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 및 이용 시작

신청 이후에는 대상자 심사와 자격 결정 절차를 거치며, 승인된 후 지정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현재는 오프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사전예약 또는 문의가 가능합니다.

Q2.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절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를 기본 조건으로 하나,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서비스 제공 시간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월 제공 시간은 서비스 유형(A/B/C형)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재조정은 불가능</strong합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은 일부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같은 가정 내에 여러 명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개별 상황에 따라 가능은 하나, 동일한 서비스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부양가족 유무도 심사 요소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