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법 총정리 – 사업주가 꿀꺽하면 어떻게 될까?

📌 목차

• 1.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 2. 2025년 변경된 지원 조건 정리
  • 2-1. 근로자 수 기준
  • 2-2. 보수 기준
  • 2-3. 신규 가입 요건
  • 2-4. 제외 대상
• 3. 사업주의 미지급 사례와 주의사항
  • 3-1. 꿀꺽 사례란?
  • 3-2. 미지급 시 조치 방법
• 4.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및 신청 절차
• 5. 자주 묻는 질문 (FAQ)
• 6. 마무리: 꼭 챙겨야 할 요약 포인트

1.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주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주는 혜택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0.9%)과 국민연금(4.5%)을 부담하고, 사업주도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이 되면 양측 모두 부담액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보험료를 20%만 납부하면 되는 셈입니다.

2. 2025년 변경된 지원 조건 정리

2025년부터 두루누리 지원금의 일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가입’ 기준이 중요한 변화 포인트입니다. 변경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1. 근로자 수 기준

지원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 단축근로자는 인원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명의 근로자가 있어도 3명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는 9명으로 간주되어 두루누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보수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의 또 다른 핵심 조건은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근로 중이었다면, 보수총액 ÷ 12개월로 계산되며, 올해 신규 입사자라면 연봉 ÷ 12개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보너스나 야근 수당으로 인해 총액이 올라가면 기본급이 낮더라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신규 가입 요건

2025년부터 신규 가입 조건은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사회보험 무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최근 1년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력이 없다면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두루누리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1년간 미가입 상태였다면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4. 제외 대상

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이 6억원 초과
• 종합소득 4,300만원 초과

이러한 조건은 부업 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기준이며, 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주의 미지급 사례와 주의사항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인지도 모른 채, 사업주가 대신 신청해 받아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업주 꿀꺽” 사례입니다.

3-1. 꿀꺽 사례란?

근로자 명의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한 뒤,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금이 최대 121,000원에 달하는 만큼, 12개월이면 145만원, 3년이면 43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누락’되는 셈입니다.

3-2. 미지급 시 조치 방법

본인이 두루누리 대상자라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이 실제 지급 중인데도 본인은 받지 못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미지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전액 환수 조치 및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며, 악의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및 신청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원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월급, 사업장 규모,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원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진행하게 되며, 필요 시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사업장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두루누리 지원금은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거에 받았더라도 1년 이상 무직 상태였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아르바이트도 두루누리 대상인가요?
  A.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된 정식 근로자라면 단기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내가 대상자인지 모른 채 누락되었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꼭 직접 조회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6. 마무리: 꼭 챙겨야 할 요약 포인트

두루누리 지원금은 최대 3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꿀꺽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1588-0075를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